흥신소 의뢰비용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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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