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가족카드 발급 고객을 중·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사용 가능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중·초등학생이 건강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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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제시된 핵심 규제 사항은 투자자가 국내외파생제품을 거래하기 위해 의무학습과 모의투자를 이수하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것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성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요번 주 진행한 금융투자 부문 업무 설명회에서 대중투자자의 해외선물·옵션 거래시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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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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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고 하였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