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 20년 전 사람들이 cctv설치 비용 이걸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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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뜻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단어를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아이디어 주체 전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